USB를 이용한 포터블 애플리케이션(Portable Application)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USB를 이용한 포터블 애플리케이션(Portable Application)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3,243회 댓글0건

본문

포터블 애플리케이션은 PC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 USB에서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소프트웨어를 USB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자신의 노트북에서 사용하기 위 제작 및 사용: 만약 소프트웨어의 EULA(최종 사용자 사용허락 계약서)에서 서브 노트북이나 다른 주변 기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의 허용범위를 넘어 다른 PC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라이선스 자체가 IPC에의 사용만을 허용하는 경우(백업을 위한 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선스 위반이 될 것이므로 주 PC에 설치된 것을 삭제하고 USB에만 복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IPC에서의 사용만을 허용한다고 해도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라면 포터블 애플리케이션의 제작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제작 및 사용 : 이미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상태이므로, USB에 저장하는 것 자체도 복제권 침해입니다.

 

-포터블 애플리케이션의 인터넷을 통한 전송 및 복제 : 포터블 애플리케이션을 P2P, 웹하드,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이며,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이를 다운로드하여 PC등에 저장하는 행위도 복제권 침해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경우 : 복제, 개작, 배포 등이 모두 가능하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포터블 로더(Portable Loader) 자체의 배포 : 해당 소프트웨어가 자유로운 복제, 전송 및 배포가 가능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일반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라이선스에 의해 복제, 전송 및 배포가 제한되어 있다면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떤 경우라도 라이선스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용 여부에 따라 법적인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목록
Total 97건 5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82
36 포맷을 했는데도 소프트웨어 검색톨에 소프트웨어 설치 정보가 나타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767
35 회사를 인수/합병/분할 시에 라이선스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한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011
34 네이버, 하나포스 등의 자료실에서 프리웨어/셰어웨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리웨어/…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29
열람중 USB를 이용한 포터블 애플리케이션(Portable Application)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244
32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위탁계약을 하면서 구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반드시 서면계약을…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62
31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탁한 경우에 위탁회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프트웨어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때 위탁회사는 소…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63
30 종업원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법인 등이 보상을 해야 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374
29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저작권사와 합의 과정에서 정품 구입을 하는 경우 특정업체어서…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38
28 SPC 홈페이지에 Click 서비스를 실행하였습니다. 가격이 0원이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고, 상용이라는 표시…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91
27 불법복제에 관한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073
26 관리의 편리를 위해 PC 부팅 시 시스템이 초기 상태로 복구되는 컴백, 마에스트로, 하드보안관 등의 복구프로…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954
25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개발툴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도 저작권이 발생하나요? 해당 소프트웨어도 불법복제로 봐야…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369
24 잠금해제키가 있어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여러 PC에 설치하여 둔 후에 특정 PC를 실제 사용 시에만 해당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78
23 정품 PC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에 이 소프트웨어 대신 인터넷에서 크랙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사…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764
게시물 검색

ABOUT US

  • 회사명 (주)에이스소프트
  • 대표 원호연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4 304-1 (한강로3가, 전자랜드 본관3층)
  • 사업자 등록번호 106-81-82672
  • 전화 02-719-4910
  • 팩스 02-2120-505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용산 04009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미화

CUSTOMER

02-719-4910 월~금 10:00 ~ 18:00 (토/일/공휴일휴무) 1:1문의하기
  • 페이스
  • 트위터
  • 구글
  • 인스타그램
Copyright © (주)에이스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