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웹하드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들의 MP3 피일의 불법 업로드 및 전송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MP3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서비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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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P2P, 웹하드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들의 MP3 피일의 불법 업로드 및 전송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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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1,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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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의2, 34조의3, 34조의4, 34조의5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칙임감면에 관한 것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정당한 권원 없이 행해진 복제 및 전송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이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를 민형사상 방조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P2P, 웹하드 등을 통한 사용자의 불법 소프트웨어의 업로드 및 전송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칙임감면에 관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4조의5 규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해위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권리가 침해됨을 알고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 되고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려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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