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는 경우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는 경우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1,081회 댓글0건

본문

우선 소프트웨어의 법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뿐만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에 의한 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은 벌칙으로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이를 병과)에 처할 수 있고, 상습범에는 7년 이하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이를 병과)에 처할 수 있습니다(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는 경우 상습범 규정이 없어집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단체, 기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 됩니다. 두 번째로 TCO(총소유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트너 그룹의 2005년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은 전체 IT 예산에서 25% 정도를 소프트웨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라이선스 구입, 대체 소프트웨어 활용,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제거 등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정책에 따라서 기업의 TCO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전한 정품사용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목록
Total 97건 1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7 2013년 건축업종 A사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사례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1501
96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으로 통합되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석에 변화가…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1247
95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통합된다고 하는데, 해당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1184
94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고,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될 것으…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1275
93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자 하는데, 영세한 소규모 기업을 위해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1173
92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교육 및 자격검정시험은 어떤 제도인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1335
열람중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는 경우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1082
90 회사에서 개발을 담당하던 직원이 경쟁 기업에 입사하여 유사 소프트웨어를 기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유사업종…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1327
89 기업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1270
88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어떤 곳인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1152
87 유통사에서 공문발송을 통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사에서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1231
86 소프트웨어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1303
85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민사구제로써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1190
84 P2P, 웹하드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들의 MP3 피일의 불법 업로드 및 전송 행위에 대해 책임이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1216
83 박스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박스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보관하기 힘든데, 박스를 모두 보관하고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1246
게시물 검색

ABOUT US

  • 회사명 (주)에이스소프트
  • 대표 원호연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4 304-1 (한강로3가, 전자랜드 본관3층)
  • 사업자 등록번호 106-81-82672
  • 전화 02-719-4910
  • 팩스 02-2120-505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용산 04009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미화

CUSTOMER

02-719-4910 월~금 10:00 ~ 18:00 (토/일/공휴일휴무) 1:1문의하기
  • 페이스
  • 트위터
  • 구글
  • 인스타그램
Copyright © (주)에이스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