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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통합된다고 하는데, 해당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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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1,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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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적권법 개정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우선 저작권 보호 이원적 체계에 다른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의 특례규정(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을 둠으로써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하였습니다.

 

둘째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활동 대상에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면서 대상 저작물, 조직, 위원회 및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셋째로,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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