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는 특허처럼 등록해야 보호가 되나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소프트웨어는 특허처럼 등록해야 보호가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098회 댓글0건

본문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소프트웨어를 등록하지 않아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기업에서 특허출원을 생각하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특정한 삼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의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혼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프로그램 등록은 창작연원일 추정(제24조), 창작사실의 명확화(제 23조,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프로그램 저작자의 국적, 실명 및 소재, 프로그램 창작연월일, 프로그램의 개요입증이 가능), 침해행위의 과실추정(제 32조 제 2항), 제 3에 대한 대항력(제 26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 처분제한, 질권의 설정, 변경, 소멸 등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제 3자에 대한 대항효과가 있음) 등의 법적인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목록
Total 97건 1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7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38
96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293
9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이 있는데, 유지보수 과정에서 원시코드를 수정해야…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810
94 소프트웨어는 저작물로써 보호할 수 도 있고, BM 특허와 같이 특허로써 보호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작권과…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13
93 소프트웨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특허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866
92 PMP, 핸드폰 등의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10
91 게임 소프트웨어에 관련하여 개발 시에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225
90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에 저작권사에 제품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208
열람중 소프트웨어는 특허처럼 등록해야 보호가 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099
88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도받은경우 양수자는 해당 사실을 등록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22
87 소프트웨어를 등록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88
86 우리나라 국민이 저작물이라면,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살고 있어고 우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84
85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외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856
84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원시코드(Source Code)도 포함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362
8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적용되는 기계는 일반적인 컴퓨터만 포함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65
게시물 검색

ABOUT US

  • 회사명 (주)에이스소프트
  • 대표 원호연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4 304-1 (한강로3가, 전자랜드 본관3층)
  • 사업자 등록번호 106-81-82672
  • 전화 02-719-4910
  • 팩스 02-2120-505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용산 04009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미화

CUSTOMER

02-719-4910 월~금 10:00 ~ 18:00 (토/일/공휴일휴무) 1:1문의하기
  • 페이스
  • 트위터
  • 구글
  • 인스타그램
Copyright © (주)에이스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