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범상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떤가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범상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떤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507회 댓글0건

본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프로그램저작인격권과 프로그램저작재산권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들은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양도 시에 저작권법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인격권이 양도되지 않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동일성유지권에 관련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되지 않지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상 특약이 없더라고 양도와 함께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향후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통합되더라도 이러한 점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양도는 원저작권의 양도양수 등 권리이전행위입니다. , 저작권에 기하여 복제, 개작, 배포,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이 양도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자는 보통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해 사용허락 계약에 의해 해당 복제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프로그램복제물의 판매, 즉 매매행위 또는 사용허락행위로써 컴퓨터프로그램의 원저작권을 양도양수하는 양도 행위와는 구분이 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목록
Total 97건 5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 윈도우 서버의 백업 서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백업 서버의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구매해야 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20
36 인터넷 쇼핑몰에서 중고 복구 CD, DSP CD, OEM CD, 등을 구매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14
35 웹사이트 등에서 획득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찾을 수 없고, 저작권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127
34 CD-RW, DVD-RW, DVD-R, 모니터, PC 본체 등과 함께 배포되는 NERO, PowerDVD 등…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97
33 프리웨어, 셰어웨어, OEM 소프트웨어 등의 라이선스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16
32 소프트웨어를 블로그, 미니홈피, 웹하드 등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고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86
열람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범상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떤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08
30 볼륨 라이선스(Volume License)의 경우 라이선스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라이선스만 구매하면…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183
29 회사 전체에 Windows 운영체제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333
28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에 설치 후 회사에 가지고 왔는데, 검&…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56
27 직장에서 개인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단속을 받는 경우 개인도 처벌 대상인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843
26 퇴사한 직원의 PC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단속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003
25 현행법은 친고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직접 침해자 외에 법인의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때 저작권자…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65
24 기업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하다가 단속을 받으면 전산 관리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58
23 법인이 양벌규정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때문인데, 해당 종업원에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667
게시물 검색

ABOUT US

  • 회사명 (주)에이스소프트
  • 대표 원호연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4 304-1 (한강로3가, 전자랜드 본관3층)
  • 사업자 등록번호 106-81-82672
  • 전화 02-719-4910
  • 팩스 02-2120-505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용산 04009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미화

CUSTOMER

02-719-4910 월~금 10:00 ~ 18:00 (토/일/공휴일휴무) 1:1문의하기
  • 페이스
  • 트위터
  • 구글
  • 인스타그램
Copyright © (주)에이스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