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범상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떤가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범상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떤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635회 댓글0건

본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프로그램저작인격권과 프로그램저작재산권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들은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양도 시에 저작권법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인격권이 양도되지 않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동일성유지권에 관련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되지 않지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상 특약이 없더라고 양도와 함께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향후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통합되더라도 이러한 점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양도는 원저작권의 양도양수 등 권리이전행위입니다. , 저작권에 기하여 복제, 개작, 배포,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이 양도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자는 보통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해 사용허락 계약에 의해 해당 복제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프로그램복제물의 판매, 즉 매매행위 또는 사용허락행위로써 컴퓨터프로그램의 원저작권을 양도양수하는 양도 행위와는 구분이 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목록
Total 97건 4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 소프트웨어는 저작물로써 보호할 수 도 있고, BM 특허와 같이 특허로써 보호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작권과…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68
51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저작권사와 합의 과정에서 정품 구입을 하는 경우 특정업체어서…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63
50 소프트웨어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하는 경우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62
49 네이버, 하나포스 등의 자료실에서 프리웨어/셰어웨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리웨어/…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49
48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48
47 조립식 PC의 부품을 업그레이드 했을 경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DSP 또는 COEM 버전의 OS를 새로운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43
46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에 설치 후 회사에 가지고 왔는데, 검&…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40
열람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범상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떤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36
44 프리웨어, 셰어웨어, OEM 소프트웨어 등의 라이선스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29
43 SPC 홈페이지에 Click 서비스를 실행하였습니다. 가격이 0원이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고, 상용이라는 표시…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17
42 김프(GIMP), 오픈 오피스, GCC 등과 같은 GNU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회사에서 자…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07
41 잠금해제키가 있어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여러 PC에 설치하여 둔 후에 특정 PC를 실제 사용 시에만 해당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94
40 소프트웨어를 블로그, 미니홈피, 웹하드 등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고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86
39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71
38 PC 판매 기업에서 제공하는 PC의 복구(복원) CD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68
게시물 검색

ABOUT US

  • 회사명 (주)에이스소프트
  • 대표 원호연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4 304-1 (한강로3가, 전자랜드 본관3층)
  • 사업자 등록번호 106-81-82672
  • 전화 02-719-4910
  • 팩스 02-2120-505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용산 04009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미화

CUSTOMER

02-719-4910 월~금 10:00 ~ 18:00 (토/일/공휴일휴무) 1:1문의하기
  • 페이스
  • 트위터
  • 구글
  • 인스타그램
Copyright © (주)에이스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