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등에서 획득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찾을 수 없고, 저작권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웹사이트 등에서 획득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찾을 수 없고, 저작권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124회 댓글0건

본문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공탁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8조에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제1항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35조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을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를 위하여 공탁한 후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과 그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35조의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에 관한 규정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공탁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http://www.socop.or.kr/)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저작권위원회와 통합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목록
Total 97건 5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 윈도우 서버의 백업 서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백업 서버의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구매해야 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19
36 인터넷 쇼핑몰에서 중고 복구 CD, DSP CD, OEM CD, 등을 구매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10
열람중 웹사이트 등에서 획득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찾을 수 없고, 저작권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125
34 CD-RW, DVD-RW, DVD-R, 모니터, PC 본체 등과 함께 배포되는 NERO, PowerDVD 등…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96
33 프리웨어, 셰어웨어, OEM 소프트웨어 등의 라이선스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11
32 소프트웨어를 블로그, 미니홈피, 웹하드 등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고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84
3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범상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떤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04
30 볼륨 라이선스(Volume License)의 경우 라이선스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라이선스만 구매하면…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182
29 회사 전체에 Windows 운영체제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331
28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에 설치 후 회사에 가지고 왔는데, 검&…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54
27 직장에서 개인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단속을 받는 경우 개인도 처벌 대상인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841
26 퇴사한 직원의 PC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단속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001
25 현행법은 친고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직접 침해자 외에 법인의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때 저작권자…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63
24 기업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하다가 단속을 받으면 전산 관리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55
23 법인이 양벌규정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때문인데, 해당 종업원에 …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665
게시물 검색

ABOUT US

  • 회사명 (주)에이스소프트
  • 대표 원호연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4 304-1 (한강로3가, 전자랜드 본관3층)
  • 사업자 등록번호 106-81-82672
  • 전화 02-719-4910
  • 팩스 02-2120-505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용산 04009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미화

CUSTOMER

02-719-4910 월~금 10:00 ~ 18:00 (토/일/공휴일휴무) 1:1문의하기
  • 페이스
  • 트위터
  • 구글
  • 인스타그램
Copyright © (주)에이스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