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및 종교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제한되나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비영리 및 종교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제한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631회 댓글0건

본문

비영리 단체인 종교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사적인 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이와 같은 저작권 제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음원이나 영상 등의 사용에 관하여 비영리적인 사용을 일정 부분 허용해 주고는 있으나 소프트웨어에 관하여서는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P2P, 웹하드 등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불법복제를 한 것으로 보고, 정품 소프트웨어인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종교 단체 내부에서 공유하는 경우에도 2차적으로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프리웨어/셰어웨어의 경우에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상용인지 비상용인지만 문제 삼고 교육용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무료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목록
Total 97건 4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서체 내지 글자체 파일은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717
51 소프트웨어에 컴포넌트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023
50 기업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인데, 잠시 필요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정품…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261
49 회사에서 윈도우 Vista(XP) 홈에디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335
48 P2P에서 다운로드한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중에서 사전 프로그램만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불법복제인가…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66
47 컴퓨터 정비(유지•보수)를 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의 요구로 정품 S/W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336
46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받은 경우에, 법인은 누구와 합의 과정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021
45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583
44 가정에서 P2P, 웹하드 등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894
43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를 출장용 노트북, 회사 PC 등의 PC…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3249
42 비영리 및 종교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할 때 어떤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03
열람중 비영리 및 종교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제한되나요?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32
40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에 일반 저작물처럼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프로그램을 게재…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620
39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시에 일부분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186
38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인기글 에이스소프트 2017-03-13 2492
게시물 검색

ABOUT US

  • 회사명 (주)에이스소프트
  • 대표 원호연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4 304-1 (한강로3가, 전자랜드 본관3층)
  • 사업자 등록번호 106-81-82672
  • 전화 02-719-4910
  • 팩스 02-2120-505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용산 04009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미화

CUSTOMER

02-719-4910 월~금 10:00 ~ 18:00 (토/일/공휴일휴무) 1:1문의하기
  • 페이스
  • 트위터
  • 구글
  • 인스타그램
Copyright © (주)에이스소프트. ALL RIGHTS RESERVED.